‘생활안정’ 취지 타당성 찾기 어렵고“최저임금 안 지키면 처벌하면 될 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연일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못 한다.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시급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거론하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내놓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모두 319만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였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64만8천명 가운데 36.3%인 132만4천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51.3%,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2.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업종별로 업계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도 ‘기각’된 아이디어 하지만 이 주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기각의 이유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노·사·공익위원 추천 전문가 18명의 검토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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