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존엄 모독·코로나 전파 위협’에 시한폭탄 꺼낸 북한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청년학생들의 시위 행진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누리집 갈무리 남북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몰렸다. 북쪽이 9일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류 중단 차원을 넘어 군사 갈등·충돌로 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쪽의 추가 조처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의 변화 폭과 진로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부터 9일 에 실린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이르기까지 북쪽의 행보엔 몇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첫째, 대북전단을 “최고존엄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모독”이라 규정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한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둘째, 코로나 19 확산 두려움이다. 북쪽은 1월28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해 국경을 폐쇄하고 정식 수입 물품도 “10일간 자연방치 뒤 24시간 간격 세차례 사흘간 소독”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대북전단은 수거·방역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3월초 일부 탈북민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북한 지역 코로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된 일이 있다. 남쪽이 4·27 판문점선언 두해가 지나도록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한다는 불만에 대북전단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외부 유입 공포’까지 겹쳐 불만이 폭발했을 수 있다. 통전부 담화의 “남측의 더러운 오물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온 우리”라는 언급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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