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5일 오후 150여 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 했다. 민생경제 분야 질답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량 하락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하다’는 국민 패널 하명진 씨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론’을 꺼내들었다.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다 보면 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2.15. ⓒ뉴시스한 국민 패널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 나서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는 인상한다고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누구나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게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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