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단속’에 특진 내건 경찰청장 “폭력 없다고 불법 없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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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산성’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향후 집회에 강경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 특진까지 내걸면서다. 윤 청장은 폭력 행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집회마저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불법 집회가 될 수 있다고 엄포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지난 5월 16일 경찰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타고가던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투쟁을 두고 한 말이다. 윤 청장은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다소간의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하여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 경찰 역시 강제 해산이나 현장 검거보다는 사후 사법처리를 통해 법집행을 해왔다”며 “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자신들의 의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과거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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