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동맹’ 한미일…“공통 위협에 공동대응” 안보협력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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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3자협의 공약’ 채택“공동 이익·안보 영향 미치는 위협 각 정부가 신속 협의하도록”군사·경제통상·사이버 위협 등 집단안보 ‘준동맹’ 발판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의 로럴 로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6s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조처를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에 위협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3국은 대중·대북 견제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 공약이 사실상 준동맹에 버금가는 3국 집단안보체제로 가는 발판으로 여겨질 공산이 큰 셈이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정상, 국가안보실장,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 등 각급, 각 분야의 연례회동으로 협력체를 제도화해, 정권 교체 등으로 각국 상황이 달라져도 3국 협력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고, 한·미·일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실질적 압박 조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국은 또 △인도·태평양 대화 △개발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영향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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