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마련된 ‘로보락’ 팝업 매장 / 연합뉴스중국산 초저가 제품이 쏟아지면서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 속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중국이 덤핑 공세로 재고를 밀어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칠레 정부의 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에 대한 평균 관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인상한 25%로 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한 뒤 나왔다. 이를 계기로 중국 철강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1차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개방 물결을 타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생긴 무역 시장의 변화를 뜻한다. 중국 공산품이 저가로 쏟아지면서 세계 물가가 내려가고 각국에서는 중산층의 구매력이 커지는 효과를 누렸다. 대신 중국산에 밀려 경공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해당 기간 선진국은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 정보기술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했다.
국내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독일의 중국 연구기관인 메릭스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과 독일 등이 중국 전략에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서방 국가가 견제에 나선 것도 1차 때와 다른 모습이다.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판매는 중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다. 이미 유럽을 평정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미국 시장 접수를 앞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데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렴한 공장 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 보조금과 특혜 융자를 쏟아부은 결과라는 것이다.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붕괴를 우려하며 규제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저가 제품이 소비자 입장에선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EU는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 등 광범위한 제품에 수입 제한과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인도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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