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구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고,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부분을 삭감하는 등 23조원의 지출 구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는 결기를 읽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이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2021년 말 국가부채비율을 2019년과 비교하면 일본은 26.2%포인트, 캐나다 25.7%포인트, 미국 29.4%포인트, 영국 18.9%포인트, 프랑스 15.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10.74%포인트 올랐고, 우리나라는 9.2%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런 수치를 아직도 보고받지 못한 것일까? “국내총생산이 하락하는 해에는 주로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며, 특히 어린이 사망률이 증가한다. 선진국에서는 사망률이 약간만 증가한다. ‘경기침체의 상처 효과’는 몇년 동안 지속되며 경기침체가 깊어질수록 사망률이 더 크게 증가한다. 반면 호황기나 완만한 성장기는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와 관련이 없다. 코로나19 경기침체의 영향을 무시할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최종 사망자 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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