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대본 해체...민변 “아직 재난 수습 안 됐는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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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해소는 이태원 참사를 ‘재난대응수준’이 아니라 ‘사고대응수준’으로 바라본 것”

정부가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꾸렸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4일 만에 해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는 “이번 참사에 대한 또 다른 역할과 책임의 회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앞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행안부의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이 중대본의 일부 업무를 이어받는다. 이로써 이날 오후 7시부로 이태원 참사에 대응한 중대본은 해체된다.

우선 TF는 ‘중대본’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등을 근거로 구성되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대책기구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책임성 있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재난대응총괄기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TF는 “과거 세월호 참사 때 중대본은 이른바 ‘범대본’으로 확장돼 2014년 4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운영됐다”며 “한편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가 중대본을 구성하지 않아 범정부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재난대응수준이 아닌 사고대응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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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지 않고 그자리에 남아서 책임을 다하겠다더니 책임은 무슨 말뿐인 책임. 탄핵해야 마땅하다.

국힘은 망해야 산다. 국힘이 망해야 국가가 산다. 국힘이 망해야 보수가 산다. 국힘이 망해야 국가가 산다. 국힘이 망해야 경제가 산다. 국힘이 망해야 가정이 산다. 국힘이 망해야 내가 산다. 국힘이 망해야 너도 산다. 국힘이 망해야 겡상도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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