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한미정상회담 리스크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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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한미정상회담 리스크 현실화하나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2.09.22. ⓒ뉴시스

미국의 대외정책에 휘둘리기 쉬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대중·대러 외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 두 나라로부터 국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입김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우리 외교에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높아지는 위기감, 왜?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나토 국가들 사이 완충지대였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 데서 알 수 있듯, 동북아의 완충지대인 한반도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묶인다면 동북아 지역은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북한에서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가 되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용병을 자처해 대리전을 하는 꼴이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한미정상회담의 첫 번째 기대 성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확장억제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방위든 확장억제 작동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주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동맹국 외교 경험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청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내미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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