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발은 이재명 소환 맞불용’ 지적에 민주당 반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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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사건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는 초유의 여야간 법적 대응 ‘충돌 현상’이 벌어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민주당의 맞불 고발이라는 여러 언론의 분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일 뿐 맞불 작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닐 경우 소추를 할 수 없어(수사와 기소 불가) 상징적·정치적 의미 외에 실효적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실효적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민주당의 맞불 고발이라는 여러 언론의 분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일 뿐 맞불 작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닐 경우 소추를 할 수 없어 상징적·정치적 의미 외에 실효적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실효적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지난해 10월15일 MBC 주관 국민의힘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가담여부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이정필씨를 지목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발언한 대목을 소개했다. ‘해당 계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은 배우자 명의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며 전체 4개월의 일임매매 위탁기간 초기 7일 간만 주식을 위탁매매로 거래한 것이라고 공표하였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양수 국회의원과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2월 경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가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했다면서 “현재 김건희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두 사람을 추가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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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민주당은 개또라이, 개새끼들한테 맞고만 있어야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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