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시민단체 참석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촉구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를 경찰들이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 ⓒ민중의소리경찰위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집시법상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를 포함해 모두 16개 도로가 추가됐다. 기존 도로 가운데 최근 5년간 집회나 행진이 거의 개최되지 않은 14개 도로는 삭제됐다. ‘주요 도로’ 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국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경찰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도 여러 건의 집회 신고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상정안 내용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 제한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해 재상정하기 바란다”며 “경찰위원회도 다시 숙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야지
짭새야 너거가 보호할 사람은 국민이지 돼지새키가 아니다
찔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폼나게 애도 기간은 왜 정했고•누구를 위한 애도였는지도 알려라 석열아 - 우리도 이제 폼나게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실 앞 집회 못하게 할거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집회하게 해주시죠..ㅎ
국가경찰위원회 압수수색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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