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살인’ 갑질 그놈 벌하게…경비실 단숨에 달려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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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을 파괴하는 영혼 살인이죠. 살인 중에서도 자신이 자신을 죽이게 한 극악하고 악마적인 살인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을 변론한 이 '변호사 연대체'.

2020년 5월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연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입주민에게 상당히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과도 못 받고 스스로….” 2020년 5월11일 아침,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빈민운동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은 이전에도 종종 발생하던 사건이다. 입주민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기에 예순 가까운 한 집안의 가장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을까, 그는 생각했다. “가해자 법적 조치, 유가족 보호를 변호사님이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는 단숨에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

2016년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던 대안학교 학생 정인주, 한선영씨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다가 교대 입시요강에 가로막혔다. 일부 교대가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수시모집 자격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그해 8월 교대 11곳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냈다.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을 막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을 취소해달라.” ‘차별이 맞다’는 말에 큰 용기 얻어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류광옥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조력했고, 변론센터는 이 사건을 공익 변론 사건으로 지정해 그 활동비 일부인 100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미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끝나 이들은 헌재 결정의 수혜를 입지 못했지만, 학교 후배들이 수시로 교대에 입학하는 길을 터줬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과의 통화에서 정인주씨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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