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로 활동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참여자들은 ‘아바타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화가 지속되면 카톡에서 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이후에는 통화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드러냈다. 주목할 점은 A가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대화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대화가 성범죄의 증거가 될 것을 알고 증거인멸을 요구한 것이다. 오지원 변호사는 “처벌의 공백 내지 한계가 명백한데, 적극적 해석을 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 때문에 더욱더 처벌의 공백이 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실존인물이라는걸 당연히 전제하듯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아바타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대화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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