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75건 수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문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5일 경찰에 고소장에 접수되기 시작해 전날 기준으로 고소인 134명에, 피해 보증금이 1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아무개씨 부부와 아들 등 임대인 3명을 출국금지 조처하고,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 등 모두 9명을 입건했다. 피의자 9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변호사 통해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모두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건이 사교육 카르텔 관련이고, 나머지 69건은 과장광고 등 행정적 부조리 등이다. 15건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건이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뿐 세관 직원이 입건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관을 통과하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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