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전날 열린 박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5년 9월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B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박씨는 이에 2019년 3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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