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애초 A 씨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재정합의를 거쳐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옮겼습니다. 규정상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A 씨 변호인은"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수사 대상이 됐던 '정수리를 지압하는 행위'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끼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이 부분은 판사님들의 판단보다 과연 일반 국민이 볼 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지 판단 받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피해자'와 다르다는 A 씨 측 지적에 대해서는,"A 씨가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이 적절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교단에서 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원치 않지만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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