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15일 법원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사법부 공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때의 직무와 관련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기소된 이 사건은 법원이 사법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한계를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첫 사례이다. 1심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47개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는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을 검토시킨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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