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빌라의 신’ 감별법과 예방법 [Th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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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빌라의 신’… 많은 세입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붙은 화려한 수식어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사기를 피할 방법을 최종훈 경제산업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과 예방법

서울의 한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빌라왕’ ‘빌라의 신’ ‘화곡동 세모녀’… 많은 세입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붙은 화려한 수식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수백 수천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빌려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을 1139채 보유하던 ‘빌라왕’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세입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전세 사기를 피할 방법을 최종훈 경제산업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면, 은행으로서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고, 시중 은행들과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기존보단 한 발 나간 거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The 3]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훈 기자: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전세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죠. 계산해보니까, 보증금 2억원·계약 기간 2년인 빌라 전세의 경우 보증료가 61만6천원이 나옵니다. 떼일 위험을 생각하면 비싸다고 하기 어렵죠. 취약계층이나 청년은 할인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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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담당자님은 전세입자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를 하였다가 조합원들이 법을 모름을 이용하여 시공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에대해서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 입니다 그렇다면 조합과 시공사는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부디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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