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달 19일 남편 A 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8월 A 씨는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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