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170만원 갈취한 죄로 징역2년6개월. 이재용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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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노인들에게 이불 선물한 꼬마천사 중학생 돼…코로나19 극복 꾸러미 선물충북 충주의 한 중학생이 ‘코로나19 극복 꾸러미’ 15개와 손편지를 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학생은 “어른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외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편지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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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서 상황극 위장’ 성폭행 교사범 징역 13년·실행범은 무죄재판부는 “상황극이 아니고 실제 강간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검찰 증거만으로는 강간임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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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항소심서 징역 15년→7년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보다 절반 이상을 깎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인건 왜 언급안함? 앞으로 사람 죽이고 싶은 것들이 골프채를 이용해 수박 쪼개듯 사람 머릴 반으로 쪼게놓으면 몽땅 살인의 고의가 없는 걸로 인정되겠구만? 저 샛기가 민주당 떨거지 아니었어도 니가 이따구 판결을 내렸을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곤 생각하지 않을 이유를 증명할 방법을 논할 가치가 없다곤 못하겠다. 법이 누구를 위한건지....가진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없는자에겐 한없이 가혹하고...사법개혁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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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해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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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전세 메뚜기·유목민 신세 이번엔 바뀔까?” 민주당, 30년간 안 바뀐 ‘계약기간 2년’ 개정 착수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상황은 30년 간 깨지지 않은 채 세입자들에게 ‘족쇄’가 돼 왔다. 이번 국회에선 ‘2년’의 벽이 깨질까?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폭행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성폭행 실행' 남성 무죄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행 상황극' 거짓말로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성폭행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공범이면 공범이지, 교사죄만 처벌하는건 뭔데요?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