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니지 사설 서버 및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에 환전상 역할로 가담했다. 그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매매하고, 그 수익금을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48억원의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고, 97억원을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가상화폐로 바꿔 숨겼다. 재판부는 “인터넷게임을 이용한 도박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급여를 목적으로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이런건 실형으로 처벌 해라. 도박장 운영이 죄질이 가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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