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안 늘자…문 “그렇게밖에 파악 안 되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문 대통령은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속도를 높이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당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는 조치를 벌써 세가지나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됩니까?”라고 참모들을 다그쳤다.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생계급여 기준 완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2017년 158만2000명에서 2018년 174만4000명으로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188만명 정도로 늘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올해 10월 폐지되었다. 박수현 수석은 이에 대해 “2021년 7월24일 476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각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자비를 많이 베푸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진즉에 많이 못하신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