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받는 대신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 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서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들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경찰관들에게 수사기밀 제공과 불기소 의견 송치를 요청했고,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과 납품 계약 체결 요구를 들어주었다.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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