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노사갈등 비용 증폭과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를 표하며 재계와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긍정과 중립 비율이 각 50%였고, 한국일보는 부정 20%, 중립 80%로 다른 신문에 비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3개 보수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 보도의 경우 절반 이상 많게는 전부가 부정에 치우쳤습니다. 특히 매일경제는 일반기사 4건 모두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5개 일간지는 주로 노란봉투법 취지와 내용, 쟁점사항을 보도하기보다는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동아일보 는 경제6단체의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도 도 반대 성명을 전달하며 “노란봉투법 재점화에 성명”,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고 노사관계 파탄 몰아갈 것”이란 작은 제목을 뽑아 재계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사IN에 두 아이의 엄마 배춘환 씨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 “듣고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며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를 상징하는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배춘환 씨가 보내온 4만 7천 원을 시작으로 모금 캠페인 ‘노란봉투 프로젝트-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7000원’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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