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핵심 열쇠 여름철 냉방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3분기의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전기요금 동결 이유에 대해 정부는"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가격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벙커시유의 석 달간 무역통계가격을 비교해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내리면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소 오르긴 했다. 그러나 26개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아서 10위권 중반 수준이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43펜스로 조사 대상국 평균인 8.56펜스에 약간 못 미쳤다. 전기요금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실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2011년 9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도 2004년 이후 선거를 의식해 수년 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두 차례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첫 해부터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전기요금이 전력의 원가조차 반영하지 못하면 정부의 수요 관리가 무력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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