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1차 기각·2차 발부…무엇이 곽상도 운명 갈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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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로 곽 전 의원이 알선한 하나은행쪽 대상자를 특정하고, 25억원을 알선의 대가이자 국회의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돈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검찰이 띄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승부수가 일단 통한 모양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 기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던 검찰 수사가 곽 전 의혹 구속을 계기로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0여일의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수사팀이 곽 전 의원의 알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찾은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새롭게 추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앞뒤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는데, 곽 전 의원쪽은 이를 ‘변호사 비용’이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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