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ㄱ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만났던 여성의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보복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선 앞다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피의자 기소율이 지난해 기준 10.2%에 불과하다. 현행법으로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문제점부터 함께 고쳐가야 한다는 취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제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린다”며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처벌법 보호 대상을 넓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지금처럼 법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목적 조항이 유지된다면 연인 관계 회복 관점에서 법이 집행돼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나흘간 집 근처 배회·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는데…‘스토킹’이 아니라고? 이번 ‘시흥동 살인 사건’에서 가해 남성은 지난 21일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도 나흘 동안 주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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