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수사권 조정안은 원안 표결 유력 지난 4월29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법안은 의원 개개인에게 확인한 찬성 의견이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4+1’ 회의체는 지난주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찬성 의견은 148명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더구나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뺀 수치다. ‘4+1’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두개의 공수처 법안이 모두 표결이 부쳐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 다른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4+1’ 회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단일안이 올라가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권 조정안은 어렵게 합의한 안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회중단하세요. 방탄국회입니까. 지금 무얼합니까.전체다중단하세요. 지금이게나라야. 그리고물가상승과일자리. 세법에대한편법등 전수조사해서 정확하게밝혀야한다. 폐스트렉모두중단하세요. 서민들생활이안정되야한다. 보장되어야한다

choibs 공수처법 보다 먼저 문재인 끌어내린다.

2중대장들 수고했어

진즉에 했어야 했다.

좋겠네!ㅠ 공수처,검찰개혁 입맛대로 처리 하게된다니!ㅠ근디 잘 될까? 또한 걱정 되기도!이 모든것 다 입맛대로 고쳐서 김정은 에게 바치믄 어쩌지!ㅠ

청와대는 조용히 있어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가 않을것이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할 목적으로 앞장서서 설치고 있는것은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의혹과 불신만 키우고있다 또한 검찰압박을 하지말라 ! 이건 잘못된 정치권력의 개입이 노골적이다 일종의 범죄나 다름 없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공수처 이뤄내자. 민주당 힘내라~ 공수처설치 검찰개혁

피의사실공표죄는 해방후 친일 친미괴뢰정권에서 특히 친일세력들이 이승만과 함께 정권을잡고 자신들의 친일전력과 지배세력들의 범죄치부를 감추고 범죄를 무마 또는 경하게 하는데 악용할 목적으로 만든 법조항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문재인은 역사에서 오점을

공수처 설치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한당 7차례 고발당한 나경원 기무사계엄령 황교안 수사하라 공수처 설치 열려라 개성공단 다시가자 금강산

진짜 나쁘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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