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문체부는 개별 게임마다 신청해야 했던 선택제를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대행하고 민원처리도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국의 위 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국 7곳의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한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동영상 시청과 SNS 활용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게임 분야에만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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