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에 나선 정부도 재정 계산에 착수했는데, 국민 신뢰와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만큼 올리고, 만 59세인 의무납부연령도 상향해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더 내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3명 중 2명은 현재 보험료가 부담되고, 월보험료를 더 내느니, 더 늦은 나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연금지급 의무를 더 확실히 해 국민 신뢰부터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고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고….]노동, 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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