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스 의장은"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코스 의장은"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OECD가 남의 나라 수사권도 걱정하는 것이냐? OECD는 내정간섭의 특권을 가진 모임이냐? 건방진..국제회의 놈이로구나!
다른 나라가 걱정하는 한국, 청령도도 꼴지로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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