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관련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곧바로 연루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업무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공공주도’로 전국에 83만여 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공급대책’의 경우 LH가 공공역할을 주도할 핵심기관이다. 이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자칫하면 2·4 대책이 신뢰성 문제를 들어 수포로 돌아갈 위험마저 제기된다.
민변 등의 자료를 보면 의혹을 받는 LH직원들은 대지의 경우 최저 330㎡, 전·답의 경우 최저 991㎡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온다. 지자체별로 대토기준면적이 별반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모두 일단 대토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토보상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반납하는 토지 가치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광명시흥 사업지구 내 1000㎡의 논이 있다해서 1000㎡의 토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소유주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도 제한돼있다. LH에 따르면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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