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업체 계약 취소·배제...'부실공사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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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 대부분에 전관이 포진한 데다 전관이 없는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업체여서 오히려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또 향후 설계와 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하지만 전관 폐해를 근절하려다가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 전관이 없는 회사들은 이제 중소규모들 또는 중견 이 정도 될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역시 이제 만약에 일을 수주를 한다 그러면 과연 품질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설계라든지 감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또 전관들이 페이퍼컴퍼니나 자회사 등에 취업해 취업 제한 감시망을 피할 수도 있어 이번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아울러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 복지에만 집중하도록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함인선 /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 장기적으로 LH는 해체해야 합니다.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 이익 남는 것으로 공공주택하는 것은 다 지방공사,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공주택만 하는 그런 모델로 ]YTN 이동우입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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