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리 선정해 전관 문제도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23일 LH는 의왕초평A3·화성비봉A3 등 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왕초평A3는 시공상 단순 누락, 화성비봉A3은 설계도상 표기 누락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 무량판 아파트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이 빠진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개 단지의 설계도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에 보완 조치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자차단체 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적용 아파트 49개 단지도 부실 시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설계와 건설, 분양을 담당하는 LH 민간참여사업 현장에서도 부실시공은 없었다.
‘LH 전관특혜’ 문제도 나오고 있다. 민간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지자체가 감리자를 선정하지만 LH는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LH 퇴직자가 전관으로 있는 감리업체의 경우 일감을 쉽게 수주하고 현장 감독엔 소홀히 해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감사원에 전관특혜 실태조사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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