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블룸버그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겸 한국 미션 단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 경고다. 바우어 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부채는 한국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현재에 한해서다. IMF는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을 미래 한국을 위협할 큰 문제로 지목했다. 바우어 단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3.2%에서 오는 2026년 69.7%로 뛰어오른다. 같은 기간 유로 지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한국의 부채 비율은 35개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바우어 단장은 “탄탄한 제조업, 양질의 노동력 등 튼튼한 경제 기초체력 덕에 한국은 당장의 부채 부담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고령화 관련 보건ㆍ복지 비용 등 부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을 막기 위해 장기 재정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 국가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중이다. 바우어 단장이 ‘폭발’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부채 위기를 경고한 배경이다. IMF는 장기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 안전망, 재훈련,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경제 규제 수준은 높다”며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IMF 발표를 활용하고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문정부가 만든 부채는 누가 책임지나..... 빚만 남기는 정부.... 20 대가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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