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돌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악질적인 임대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다. 이에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HUG는 집주인 B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보증보험 가입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고 물건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과 임차계약 금액의 합이 건물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한 세입자는 “HUG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HUG가 심사 단계에서 이 건물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절대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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