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이후 '겸직 불가' 명문화...또 불거진 '당정 분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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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친윤' 핵심 의원들이 띄운 '당정 일체론'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논쟁거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반론이 또 맞선 겁니다.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경을, 강...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반론이 또 맞선 겁니다.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른바 '3김 시대'까지 대통령은 여당 총재 역할도 맡았습니다.대통령의 당 대표 겸임은 지난 2001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당정 분리'를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지난 2005년 11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권과 대권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그 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은 '고위 당정회의'가 대신했습니다.국정 운영의 든든한 지원군을 원했던 대통령은 막후에서 당내 역학 구도에 계속 영향을 끼쳤고, 이는 '공천 파동'을 불러왔습니다.[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저는 참여정부 때 당정 분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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