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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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특허청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만약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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