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사업장 특성 따라 분리 지원을” 지난달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 A씨의 맥줏집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와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46만명 자영업자가 832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1년 전보다 빚을 진 자영업자가 50만명 늘고, 부채 잔액도 132조원 증가했다.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평균 357.3%로, 비자영업자보다 140.2%포인트 높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인 자영업자라면 평균적으로 부채가 1억710만원이라는 뜻이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대출 규모와 질을 보면, 자영업 부채 수준이 경제가 정상화되더라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우려를 쏟아낸다. 이에 현장에서는 단순한 단기 상환 유예보다는 갚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 “대출 거치와 상환 기간은 일반 금융 상품보다 늘려 부채 관련 목돈이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비은행권 차입에 대한 전환 대출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감당 안 되는 빚에 대해서는 별도 회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현재 정부의 금융 유예 지원은 ‘폭탄’을 뒤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처럼 임대료, 인건비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한 부분을 상환금에서 감면해주는 한국형 PPP 제도 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폐업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대표는 “폐업을 하면 사업자 대출 상환 압박이 곧바로 들어오는 탓에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며 “단순히 폐업 지원금 수십만원과 재교육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관련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에 집중할 전문 조직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자율을 왜 너거 맘데로 묶니? 빌릴땐 언제고, 갚을라 하니 이자가 아깝제?
이익은 우리 호주머니에! 손해는 정부가! 고마해라...이 나라가 자영업자만의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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