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살 할아버지가 고물 실은 리어카 끌고 청와대로 간 이유

지난해 국회 복지위 4102억 예산 합의됐다가 물거품되기도 기초생활 수급노인들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폐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 조인형씨가 맨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리어카에 골판지 상자며 폐지 아무리 한가득 실어가 봤자, 고물상에서 돈 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10년 남짓 고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조인형씨는 ‘폐지’가 아니라 ‘고철’만 줍는다. 그렇게 매일 찌그러진 냄비며, 프라이팬, 알루미늄 캔을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많아야 월 10만원 남짓. 젊은 시절, 건설 일용직 하루 일당이던 10만원으로 지금은 한 달 내내 벌어 한 달을 버틴다. 그나마 고철보다 돈이 안 되는 ‘폐지 줍는 노인’의 처지는 조씨만도 못하다. 요즘 고물상에서는 폐지 1㎏당 30~50원씩 쳐준다.

생계급여는 다른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이유다.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지만, 조씨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여서다. 반면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과의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3.4살이었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월 30만원이 지급되는 소득 하위 20% 노인이 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이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인 37만여명 대부분은 이번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col_10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똑같은 것들끼리 상대탓 하고 있네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ㅉㅉ

태극기 할배덜 정신차리시라! 누가 당신들 기초연금 빼앗게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했으나 자한당의 반대로 법제화 실패한 것! 자한당 나경원에 찾아가 항의해야지요!

한겨레 신문과 오건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항의하러 찾아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책임소재를 말하지 않고 특정정파 정치적 이익에 빠져 文정부 탓한다..국민연금 기초생계비 연계로 삭감한 박근혜이며 文정부 개선안에 발목잡은 자유한국당 사실에 침묵하는 등신들

번지수를 잘못집헜다고 난리구먼 자유당에서 깎아다네요 그쪽으로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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