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결의안 채택에도 미국 “구속력 없다” 이스라엘 “공격 계속”…요원한 평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즉각 휴전’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우리는 이 구속력 없는 결의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며 “하마스를 쫓는 이스라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여부는 오랜 논쟁거리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유엔 헌장 25조는 ‘유엔 회원국은 이 헌장에 따라 안보리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결의는 국제법으로 간주하고 정치적·법적 중요성이 크지만, 안보리는 이를 집행할 수단이 없다”며 “이사회는 결의 위반자에 대해 제재 등 징벌적 조처를 할 수도 있지만,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마저도 방해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2016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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