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부터 지원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청년 창업 점포 80%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지난 6년간 임대료 등 40여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5분의 1이 안 되는 19.5%만 살아남은 것이다. 폐업 점포 중 3분의 1은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아 선발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 완료 후 일반 점포로 전환할 때 임대료 급등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 창업 매장이란 도로공사가 만 20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창업을 하면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인테리어·홍보 비용 등을 지원해준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0억46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약 85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 유예 조치했다. 폐업한 매장 244곳 중 절반 이상인 136곳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원인은 청년 점포 계약이 종료되면 일반 매장으로 변경되는데 이때 수수료와 임대료가 2배가량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년 점포의 수수료와 임대료는 매출의 23~28%이지만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되면 일반 매장처럼 수수료와 임대료가 매출의 40~45%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목이 지적돼 6월부터 청년 매장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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