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태만 정도 가볍지 않아”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연합뉴스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했던 군검사가 국방부 징계를 받고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군검사의 조사 지연과 근무 태만으로 이 중사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였던 ㄱ씨가 국방부의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7일 군 경찰로부터 장아무개 중사 등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런데 . 또 ㄱ씨는 이 중사 부대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피해 발생 두달 반 뒤인 지난해 5월22일 숨을 거뒀다.
이후 열린 국방부 중앙 군인징계위원회는 “ 4~5월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 4일 근무를 하는 등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아무 보고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ㄱ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법무실장의 허락을 받았다”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보직 종류와 관계없이 부과되는데, 법무실장이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을 허용할 권한은 없다. 직무이탈을 정당화할 적법한 상관의 허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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