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첫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도쿄지방재판소 앞에 있던 시민들이 ‘전원 무죄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첫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사고 당시의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은 여럿 있었으나,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원전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사망 등에 대한 책임이다.
실제로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높이 13m 이상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 원전 전원공급이 멈췄다. 그 결과 핵연료 냉각이 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이어졌다. 도쿄전력 경영진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3년 전인 2008년에 열린 회의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원전 남쪽에서 최대 15.7m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회사의 자료를 접했다. 당시 경영진은 대책을 세우지는 않은 채 토목학회에 의뢰해 보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 거대 쓰나미가 태평양 쪽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옛 경영진 3명이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래 이 사건은 일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그러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 결정을 2번 내리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강제기소’ 제도를 통해 재판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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