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없었던 정보경찰…수사권조정의 ‘약한 고리’가 됐다

그래픽_김승미 정보경찰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내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면서다. 지난해 3월 19일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거론된 경찰이 작성한 문건의 제목을 열거해 봐도 심각성은 금세 알 수 있다.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 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등 경찰이 청와대에 보낸 ‘현안참고자료’ 제목이다. _______

정보경찰은 ‘환골탈태’ 한 적이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한 뒤 경찰정보에 더 ‘의존’하게 됐다. 하지만 정보경찰에 대한 인식은 국정원과 사뭇 달랐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경찰이 ‘치안정보’라는 이름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민심을 수집해 그 정도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만 보더라도 경찰이 정부에 쓴소리를 한 문건은 찾아볼 수 없고, ‘아부성 맞춤형’ 보고에 가까웠다. 정보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예외 없이 나왔다. 지난해 3월1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낸 논평을 잠시 살펴보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댓글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인사검증까지 도맡은 정보경찰 게다가 정보경찰은 현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 ‘청와대, 댓글 수사받는 정보경찰에 공직후보 검증 맡겨’ 등 는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댓글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이 인사검증을 한다는 문제의식이 맞지 않는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비리나 평판에 관한 것이지 국정철학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기사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요지는 현 정권이 편리함에 깃대 과거 정부처럼 정보경찰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먼저 정보경찰이 하는 인사검증의 실체가 모호하고,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당시 가 정보경찰의 인사검증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청와대는 경찰이 신원조회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유지되면 언제든 과거로 회귀” 현재 정보경찰과 관련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치안정보’라는 단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만 바뀌었을 뿐이다. 치안정보라는 개념이 모호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용어를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모호하기만 하다. 정권을 잡고 나면 권력기관의 속성 탓에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국가정보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예다. 정권이 바뀌고 경찰이 ‘치안정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 수집을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인사검증을 하더라도 ‘양성화된 전문기구’에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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