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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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여야는 내일(9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

여야는 내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국민의힘도 같은 시간 확진자 별도 투표와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 기표소 설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행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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