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대선 당일 별도 저녁 시간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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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newsvop

4·7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투표일인 지난해 4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김철수 기자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현행 제도로는 다음달 5일 마감되는 사전투표 이후 본 투표일인 같은달 9일 사이에 확진·격리된 유권자가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거소·선상투표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그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서면·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항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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