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대체 법안 마련해야…현재 권미혁·김병기 대표발의 개정안 계류중
자칫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아무개씨를 찾는 데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번 사건에서 디엔에이법은 경찰의 과학 수사를 뒷받침하며 빛을 발했다. 이 법이 2010년 7월 시행되면서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이 큰 11개군 형 확정자 등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수형인 등의 디엔에이는 대검찰청이, 구속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화성 사건의 경우, 경찰이 30여년 동안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지난 7월 국과수에 보내 재분석을 의뢰했고, 여기서 확인된 이씨의 디엔에이를 대검 ‘수형자 등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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