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업무개시명령' 수순 밟기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아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대강 대결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지난 6월 파업 때는 8일 동안 경보를 심각 바로 아래 경계 단계에서 유지했었는데, 이번에는 5일 만에 심각 경보를 내렸습니다.

법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파업 후 첫 교섭이 열립니다.업무개시명령을 어기는 운송종사자의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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