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또 퀴어축제 한다고 설쳐”…갈등 재현되나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가 시작되면서 행정기관과 경찰, 주최측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서다. 경찰은 선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도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개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다. 반면 대구시는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축제 당일 김 청장 등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을 함께 저질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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